상가 원상복구 상담을 하다 보면
이미 돈을 다 쓰고 난 뒤에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제가 낼 필요 없던 거였나요?”
안타깝지만
있습니다. 꽤 많습니다.
오늘은
임차인이 원칙적으로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철거 항목을
정리합니다.
첫번째. 건물 구조물 자체
이건 가장 기본입니다.
- 내력벽
- 기둥
- 슬래브
- 공용 구조물
이런 건
임차인의 영업과 무관한
건물 자체 자산입니다.
철거·복구 비용을
임차인에게 넘기는 건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두번째. 이전 임차인의 흔적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있던 거니까 다 치워주세요.”
하지만 입주 당시 이미 존재했고
임차인이 사용하지 않은 구조물이나 설비라면
임차인 부담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걸 증명할 자료가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입주 당시 사진이 중요합니다.
세번째. 신규 임차인을 위한 인테리어
이건 분쟁 단골입니다.
- 바닥 새로 깔아 달라
- 천장 깔끔하게 해달라
- 배관 위치 바꿔달라
이건 원상복구가 아니라
건물 가치 개선입니다.
임차인 의무가 아닙니다.
네번째. 공용 설비·공용 구간
- 공용 덕트
- 공용 배관
- 공용 전기 라인
- 공용 공간 마감
공용 자산은
개별 임차인에게
전가하기 어렵습니다.
다섯번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요구
아무리 건물주가 요구해도
계약서에 없으면
의무가 아닙니다.
특히 말로만 한 요구는
협의 대상이지
강제 조항이 아닙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원상복구는
“다 해주는 게 미덕”이 아닙니다.
의무와 협의 영역을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몰라서 낸 돈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철거를 앞두고 있다면,
내가 내야 할 비용인지
아닌지부터 정리해보는 게 먼저입니다.
필요하다면
임차인 부담 여부부터 정리해드립니다.
계약 조건·입주 당시 상태·건물 구조에 따라 적용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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